성범죄ㅣ스토킹범죄

ㅣ 성범죄 사건의 특징

1. 불충분한 증거

성범죄는 모텔, 집안, 화장실 등 개인적이며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CCTV 등 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자백이나 증거가 있을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당시 상황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받은 경우에도 역시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진술의 신빙성

성범죄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바뀌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미리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사 전 범죄의 인정 여부 결정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다면, 범행을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갈지 정해야 합니다. 수사는 한번에 끝나지 않고 수차례 반복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입장이 달라지면 안됩니다. 처음부터 범죄의 인정 여부를 확실히 정하고, 그 방향으로만 가야합니다.

4. 디지털 포렌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촬영죄 등의 많은 성범죄의 경우 휴대전화, 테블릿, PC 등 통신기기들이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수사 전, 혹은 수사 중에 압수 또는 임의 제출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되며, 수사기관은 제출된 기기들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직을 합니다. 디지털 포렌직을 하게 되면 삭제된 데이터도 복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제출된 기기들은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개월 또는 1년이상 반환받지 못합니다.

5.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족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가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국선변호인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ㅣ 법률사무소 리그만의 성범죄 사건 프로세스

1. 대면/비대면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리그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건 종결까지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고 상담합니다. 대면상담은 물론, 방문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

고소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사건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리그는선임 즉시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 전략을 수립합니다.

3. 조사 전 예행연습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나 형량의 높고 낮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진술과 예상치 못한 수사 방향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리그는 조사 전 예행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조사동행

법률사무소 리그는 피의자신문은 물론, 간단한 조사라도 언제나 의뢰인과 동행합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리그는 변호인의견서 제출함으로써 법률 및 판례에 근거한 의견을 밝히고, 수사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피력합니다.

6.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섣부른 합의 제안은 자칫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으며, 범행을 자인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그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합의를 진행해 드립니다.

7. 결과 통지

법률사무소 리그는 검사의 처분, 판결 등 사건 결과를 즉시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남은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ㅣ 주요업무사례

1. 통신매체음란죄

- 롤게임 중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발언을 하여 고소 당한 사건 : 불기소

- 랜덤채팅 중 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을 보내어 고소 당한 사건 : 기소유예

- 유튜브 커뮤니티에 음란한 댓글을 달아 고소 당한 사건 : 불기소

2. 스토킹

- 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반복적으로 전화 시도하여 고소 당한 사건 : 약식기소

- 소개팅한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고소 당한 사건 : 약식기소

3. 성매매

- 스웨디시마사지샵 현장 검거된 사건 : 기소유예

- 오피스텔 성매매 장부 발각되 사건 : 기소유예

4. 강제추행

- 군대 내 동성을 상대로 강제추행하여 고소 당한 사건 : 약식기소

- 헌팅포차에서 만난 이성을 상대로 강제추행하여 고소 당한 사건 : 기소유예

5. 카메라촬영죄

- 여자친구집에서 여자친구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고소 당한 사건 : 불기소

-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진을 촬영하여 고소 당한 사건 : 불기소

- 원룸촌 이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이 인지된 사건 : 기소유예

6. 미성년자의제강간

-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 피해자 부모님으로부터 고소 당한 사건 : 불구속, 집행유예

- 랜덤 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던 중 현장 검거된 사건 : 불구속, 집행유예

7. 촬영물 유포 협박

-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촬영 및 유포 협박한 사건 : 합의

8. 연인간 성병감염

- 성병에 감염된 전 연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 : 혐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