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마약 범죄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중점 단속 대상으로서 마약범죄를 지목하기도 하였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에 속합니다.
ㅣ마약 소지,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우
1. 범행 부인 가능성
마약 사건의 경우 모발검사 등을 통해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처음부터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2. 선처를 위해 필요한 서류
선처를 위해서는 정신과 상담 기록, 재직(재학)증명서, 교육수강증, 탄원서, 반성문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약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3.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
기소유예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최근 들어 마약 관련 형량이 매우 무거워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판매까지 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높습니다.
4. 수사
마약 범죄로 체포된 경우 대부분 1~2차례 수사를 받습니다. 포렌직이나 폴리그래프 검사까지 하게 될 경우 1~2차례 추가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는 직접 출석하셔야 하며, 변호사와의 동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관님과 일정을 조율하면 야간이나 주말 수사도 가능합니다.
5. 구입경로 등 정보 제공
구입 경로를 밝히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범행을 회피할 경우 자칫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는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ㅣ 법률사무소 리그만의 마약 사건 프로세스
1. 대면/비대면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리그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건 종결까지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고 상담합니다. 대면상담은 물론, 방문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파악 및 자료 수집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마약 사건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리그는 선임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 전략을 수립합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 증거, 유사 사건 사례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조사 전 예행연습
마약 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일관성 있는 진술과 예상치 못한 수사 방향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리그는 조사 전 예행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조사동행
법률사무소 리그는 대질조사, 피의자신문은 물론, 간단한 조사라도 언제나 의뢰인과 동행합니다.
6. 양형 자료 제출
법률사무소 리그는 양형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피의자의 단약 의지를 피력합니다.
7. 결과 통지
법률사무소 리그는 검사의 처분, 판결 등 사건 결과를 즉시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남은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ㅣ주요업무사례
- 이태원 필로폰 투약 사건
- 액상대마 인천공항세관 적발 사건
- 초등학교 교사 프로포폴 투약 사건
- 코인 거래를 통한 대마초 구입 사건
- 성형외과 무단침입 후 프로포폴 투약 사건
- 베트남인 엑시터시 투약 사건
- 홍대 클럽 엑시터시 투약 사건
- 태국인 필로폰 밀반입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