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ㅣ대여금 청구 소송의 간소화 -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이 아닌 일방 당사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사건으로서, 민사소송과는 달리 상대방이 제출된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만 하지 않는다면 바로 확정되어 지급명령 결정을 통해 집행절차(압류, 추심 등...)에 나아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상 금전채권의 반환을 구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갚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진행 기간이 짧지만 민소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명령결정은 확정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전환이 되며, 민사소송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제도는 대여금, 용역대금, 전세금반환, 물품대금 등을 요구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ㅣ법률사무소 리그만의 대여금 청구 소송 프로세스

1. 대면/비대면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리그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건 종결까지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고 상담합니다. 대면상담은 물론, 방문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한 승송 전망

법률사무소 리그는 관련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소송의 필요성 및 승소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

법률사무소 리그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4. 소송 수행

지급명령결정 후 상대방의 이의신청시 법률사무소 리그는 소속변호사가 전문팀을 이루어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합니다. 모든 서면은 의뢰인 사전 컨펌을 받아 제출되며,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변론하고, 재판 직후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합니다.

5. 결과 통지

법률사무소 리그는 판결 등 사건 결과를 즉시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남은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6. 집행

법률사무소 리그는 사건이 온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송비용확정신청, 재산조회, 압류 및 추심 등 마지막 절차까지 적극 수행합니다.

ㅣ 주요업무사례

- 전세보증금반환, 용역대금, 물품대금, 대여금 등 지급명령신청 사건 1,000여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