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ㅣ 사기죄 체크리스트

1. 원금보장 및 이자 약정을 하였는가

원금보장 및 이자 약정을 하였음에도 원금을 주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사용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혔는가

가령 부모님의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수술비를 빌려 주었으나, 알고보니 도박하는 데에 빌린 돈을 사용하였다면, 즉 사용 목적과 달리 금원을 사용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가해자)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는가

자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4. 이체내역이 있는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가해자(피의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내역 등 금원을 지급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ㅣ 사기의 유형

1. 투자사기

투자에는 위험성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을 보았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금 보장을 하고, 고수익을 약속하지만, 결국 원금조차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사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범죄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외에 적용가능한 범죄가 있다면 고소시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사기에는 코인투자사기, 코인상장사기, 주식리딩방사기, 비상장주식사기, 기획부동산사기 등이 있습니다.

2.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통장을 빌려준 사람, 돈을 받아 일정 장소에 놓는 사람, 오픈카톡 등응로 대화를 시도한 사람 등을 이른바 '중간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간책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고 있으며, 구속도 자주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간책의 경우, 나이가 어리고, 온라인 구인사이트에서 알바로 알고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익도 몇 십 만 원에 불과하지만, 중간책도 엄연히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해당되어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중간책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기 범행 또는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질문입니다. 당시에 "내가 하는 일이 적어도 합업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몰랐다"라고 진술하기 보다는 "잘못했다"는 취지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더 나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이버피싱(로맨스스캠, 선입금사기)

사이버피싱 범죄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타인명의나 타인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이버피싱 범죄의 경우 계좌명의자를 소환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시작합니다.

4. 전세사기

전세사기는 주로 주변시세를 파악하기 곤란한 신축빌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단순 시세 하락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행위임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역할도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ㅣ 법률사무소 리그만의 사기 사건 프로세스

1. 대면/비대면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리그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건 종결까지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고 상담합니다. 대면상담은 물론, 방문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파악 및 자료 수집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사기 사건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리그는 선임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 전략을 수립합니다.

3. 고소장 제출

사실관계, 증거, 유사 사건 사례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4. 조사 전 예행연습

고소 후 고소인은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일관성 있는 진술과 예상치 못한 수사 방향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리그는 조사 전 예행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조사동행

법률사무소 리그는 대질조사, 참고인조사는 물론, 간단한 조사라도 언제나 의뢰인과 동행합니다.

6.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리그는 고소장을 제출한 후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를 촉구합니다.

7. 합의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률사무소 리그는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한 합의를 진행해 드립니다.

8. 결과 통지

법률사무소 리그는 검사의 처분, 판결 등 사건 결과를 즉시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남은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ㅣ 주요업무사례

1. 투자사기

- 직장동료 3억원 편취 고소 사건 : 징역 1년

- 보험설계사 60억원 편취 고소 사건 : 징역 8년

- 코인상장을 이유로 2억원 편취 고소 사건 : 징역 2년

- 방송국 설립 명목 3억 편취 고소 사건 : 징역 4년

2. 보이스피싱

- 금전 전달 중간책으로 고소 당한 사건 : 무혐의

- 운전한 중간책으로 고소 당한 사건 : 무혐의

3. 사이버피싱

- 인스타그램 로맨스스캠으로 1억 편취 고소 사건 : 가해자 특정 및 합의

- 선입금 유도로 8,000만원 편취 고소 사건 : 징역 2년

4. 일반사기

- 동성애인 5,000만원 편취 고소 사건 : 징역 1년 6월

- 처남 1억 3,000만원 편취 고소 사건 : 징역 2년

- 결혼 빙자 1억원 편취 고소 사건 :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