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ㅣ부동산

ㅣ 건설, 부동산 소송의 특징

1. 감정

건물의 하자나 인테리어 공사의 완결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감정(鑑定)은 중요한 절차이자 판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을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로서 건물하자로 인한 해당 건물의 가치하락의 정도, 적정 공사비용,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감정으로 인해 소송기간은 길어지고, 소송비용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소제기 전 사적인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2. 소송의 장기화

건설, 부동산 소송은 감정을 받아야 하거나 소송 중에 보조참가자가 나타나는 등의 이유로 다른 소송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다수의 이해당사자

시행사, 시공사, 분양사, 신탁사, 소유자, 점유자, 임대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 도급인, 수급인, 양도인, 양수인, 중개사 등 건설,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이해당사자가 있습니다. 여러 이해당사자 사이의 유불리를 따져 보는 것 역시 건설, 부동산 소송의 중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ㅣ 건설, 부동산 소송의 종류

1.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임차인이 계속하여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의 점유를 허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 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인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할 경우,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빼는 작업, 즉 강제집행을 하여야 비로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명도소송은 6~8개월 정도 소요되고 강제집행을 위해 3~4개월 정도 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은 소제기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건설하도급분쟁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 수많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건설하도급분쟁은 건축물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에서 발생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부터 꼼꼼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넘겨줌과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 현재 돈이 없다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는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명령신청과 민사소송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 임대목적물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를 통해 변제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권리금분쟁

건물의 재건축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경우 해당 상가건물의 임차인과 권리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영업을 양도할 때 양수인인 새로운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권리금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은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권리금분쟁에 대비하여 해당 영업의 적정 권리금이 얼마인지 알아두고 관련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인테리어 하자 분쟁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인테리어 공사 중에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가 지나치게 지연된 경우 의뢰인과 공사업체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인테리어 하자 분쟁의 경우 주로 손해배상청구의 형태로 소송이 이루어지고, 원고는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ㅣ 법률사무소 리그만의 건설부동산 소송 프로세스

1. 대면/비대면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리그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건 종결까지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고 상담합니다. 대면상담은 물론, 방문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 계약서 검토, 유사사례 분석 및 사감정을 통한 소송 전망

법률사무소 리그는 계약서의 면밀한 검토, 관련 유사 사례 분석 및 사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소송의 필요성 및 승소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법률사무소 리그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경고장,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하여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4. 소송 수행

법률사무소 리그는 소속변호사가 전문팀을 이루어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합니다. 모든 서면은 의뢰인 사전 컨펌을 받아 제출되며,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변론하고, 재판 직후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합니다.

5. 조정

법률사무소 리그는 민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6. 결과 통지

법률사무소 리그는 판결 등 사건 결과를 즉시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남은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7. 집행

법률사무소 리그는 사건이 온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송비용확정신청, 압류 및 추심 등 마지막 절차까지 적극 수행합니다.

ㅣ주요업무사례

- 세종시 3,000세대 아파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승소

- 방배동 상가건물 명도소송 : 승소

- 강남 오피스텔 명도소송 : 승소

- 일산 빌라 신축 하자 소송 : 승소

- 권리금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승소

- 서초동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 승소

- 부동산 등기 5,000건 이상 수행